[경제읽기] 정부 "소상공인·청년 채무 감면"…형평성 논란<br /><br /><br />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신용 청년 등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정부가 12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'경감'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자영업자와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이 대상인데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, 구체적으로 얼마나 탕감이 이뤄지게 되는건가요?<br /><br />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계와 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민간 부채가 경제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가계와 기업 부채,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를 깎아주는 내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금융위는 철저한 심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논란,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는 '국민고통지수'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이유, 고물가 영향이 컸던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체감되시나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1년 만에 33% 넘게 오르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환율까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그렇지 않아도 높은 물가가 얼마나 자극 받을지 우려 되는데요. 물가 추이,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<br /><br /> 오늘부터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발생비용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됩니다. 그간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,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?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걸까요?<br /><br />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뤄왔던 일부 사업장이 주택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분양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